한국타이어 폐타이어 고형연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자의 행정소송 등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내준 사업들이 금산군에 칼 날로 다가서고 있다.

이러한 반면에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에서 수변지역이라는 이유로 중앙내수면연구소 부리면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7년여 동안의 준비과정을 한방에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위의 두 지역이 수변지역이 아니라서 환경평가가 그리 쉽게 나왔을까? 환경청에서 지리적 위치와 인근 마을의 피해 금산군의 이미지 등을 고려했을 리는 만무하지만 이러한 시설의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금강유역환경청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허가해 주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아무리 첨단화된 시설을 했다손 치더라도 지리적으로 높은 지역에 위치한 일흔이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선다면 그 피해는 지형이 낮은 인근 지역에서 본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존적인 상식인 것이다.

또 전국의 폐타이어를 분해해서 철심을 뽑아내고 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추출한 오일을 이용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첨단시설을 한다는데 이는 7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체에서 생각했다는 자체가 의아스럽다.

아무리 잘된 시설이라도 인근에 다이옥신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들이 100% 처리한다고는 말하지 못 할 것이다. 이러한 시설이 여러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유럽의 한 두 나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이라면 세계적으로 환경을 위해 추천해야 하는 사업일 것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의 허가를 내주는 데는 절차를 밟고 서류에 문제만 없으면 허가를 내주는 환경청! 수변지역이라는 이유와 반대의견을 제시해 중앙내수면 연구소와 금산군의 발목을 잡는 격이 된 것이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데이터와 주장에 따른 환경평가로 인해 금산군과 군민들은 비가 오는 추운 겨울날 늦은 저녁까지 상여를 메고 반대집회를 하는 등 노력을 했으며, 폐타이어 고형연료의 일방적인 허가는 유럽의 한 두 나라에 설치된 데이터지 우리지역에 어떠한 피해가 닥쳐올지 모르는 것이다.
 
이에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전하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때 까지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업자가 수일 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금산군의회 차원에서 법적대처를 위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들을 준비해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3억여 원의 예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내수면연구소가 영리추구를 하는 업체도 아니고 내수면에 대한 연구와 어종의 보호를 위한 양식 등 중앙부처의 금산군 부리면에 이전하는 것을 부정적인 의견 제시하나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가로 막고 있으며,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00여 읍·면 주민들의 탄원서, 금산군수의 환경청 방문, 오폐수 시설의 용량 확대 등 연구소 이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누구를 위한 환경청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며, 환경청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내수면의 생태계연구와 어족보호 등 금산군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지 사람보다 환경이 우선시 되고 환경을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에 차질을 주는 것은 삼가야 한다.

특히, 금산군의 오지인 방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연결도로도 환경단체의 반대로 수 년여 동안에 걸쳐 진행을 해 오지 못하다 지난해 12월 해결된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