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패소에 따른 대책위원회를 신기영 부군수 주제 하에 도시건축과, 환경자원과, 비상대책위 위원, 피고참관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오전10시 부군수실에서 개최했다.

회의 시작 전 김종학 부의장과 박병진 의원이 대책회의에 군수 참석요구를 했으며, 신기영 부군수는 “승소 후 업체 측 항소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이라고 말하고 회의를 시작했다.

이어 행정소송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항소의 굳은 의지를 밝히면서 항소심의 방향을 잡아가자고 제안했다.

김대수 도시건축과장이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설명하고 지난9일 접수된 판결문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16일가지 접수하는데 그전에 소송대리인을 추천하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3년 이내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 중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주민들의 민원발생에 대해 적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국토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조건부 승인이라고 말하면서 3년 이내라는 조건에 사업자가 연장을 해 놓은 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어 “입안거부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하더라도 도식계획 심의, 건축인·허가 등의 심의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하면서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면 대법원까지 간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소송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주면 수용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신기영부군수는 “항소변론서를 제출하고 영향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환경 및 지역적정성 즉 공익에 맞는 용역을 통해서 의료폐기물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할 것이며, 기술적인 문제를 한경단체나 전문가에게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 항소심 과정에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충설명했다.

또 비대위에서 원하는 사항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고소·고발을 시행을 약속하면서 △항소장 제출기간 이전에 항소할 것 △변호인 변경 △용역, 기술적인 자문 보강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일을 거론하지 않고 앞으로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자리가 지난 일을 반성하는 자리로 전락했으나 비상대책위원들의 뜻은 한 결 같이 금산군수가 대표가 되고 군의회가 견제를 하면서 금산군민들이 조력자역할을 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군, 잘못된 주민상생협의체의 협약에도 구체적인 대응이 없었다!

최광수 이장은 잘못 인지된 주민상생발전위원회에 대한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과 지금이라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주민민원 해소를 위해 고소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상생발전위원회는 인정하고 비대위를 마을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예정지 인근의 범위에 대해서 재차 질문하면서 범위를 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판결문에서 사업체에서 소각장 부지를 위해 투자한 비용에 대한 피해와 군과 군민의 재판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군은 군 관리기본계획과 인삼·약초의 특산물의 이미지 피해 등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제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금산군수가 주관해서 첫 번째 회의를 주제하면서 보고하고 기록해 건의했던 상황이 반영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매끄러운 회의진행을 촉구했다.

“상생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전남 장흥에 견학을 갔다 온 것이 확인이 됐으며, 5개월 후 상생발전위원회 위원명단을 5개월 후에 알았다고 말했으며, 협약서 서명 7명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이 고소를 할 수가 없어서 탄원서를 군과 법원에 제출했지만 답변을 못 받았고 재판부에서 인정을 못 받았으며, 잘못된 주민 상생협의회 때문에 패소할 수 있으니 사실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에 준비했다면 금강유역환경청, 법원 등 지금의 상황에까지 올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군관계자는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주민환원하고 견학하는 내용의 서류를 지난1월21일 소장내용에서 알았다”고 말하면서 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변호사에게 자료를 보냈다고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주민은 “위의 내용을 비대위나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대응이 늦은 것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수비대위 사무국장은 “주민상생발전위원회의 일부 주민과 협약 건에 대해 고발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해당 지역(일흔이재)이 해발 300m에 위치해 있어 배출제한지역인데 침출수나 소각재를 이송처리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계획을 요구했으며, 금강유역환경청 처분취소사유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군수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리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주민들이 회사를 상대로 군이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소송 법리적 대응이 안 되고 감성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금산군이 불신의 시대로 가고 있다!

김진호씨는 “군에서 주민상생발전협의회 협약(찜질방등의 시설과 이익금의 10%지급)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을 했으며,  “주민들의 협약서를 5월말에 감지했으면 고소했어야 한다”는 주장과 “재판의 포인트가 잘못된 상생발전협의회를 당장 소장을 내고 고소해야하는 것인데 안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금산은 박경리 작가의 ‘불신시대’로 금산이 가고 있다”고 비유하면서 2017년2월8일 소장 사본 상 “비대위에서 추천한 환경전문가 출신 변호사로는 검사장 법무부 차관출신의 변호사를 이길 수가 없었다”고 말했으며, 복수면 출신이며, 대법판사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4 금산군비상대책위원회는 존재했으나 2017년에는 비대위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장협의회 차원의 제원, 군북 이장들이 추진했다고 말했다.

특히, 상생발전위원회 협약서에 대한 법리적 대응이 안 되고 행정소송에서 감성적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고소고발 절차를 밟아 힘을 얻어 항소장이 제출되면 2개월 안에 제대로 된 모임을 만들어 군에서 요구하는 조력자가 돼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1월25일 보조참가자를 선임하고 2016년12월 255명의 이장들이 전원사퇴하는 등의 일들이 무의미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인천시의 예처럼 지역참여운동본부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지역구 김종학부의장과 박병진의원의 입장

김종학 부의장은 행정소송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금산군민이 열망하는 2차 항소가 최고의 로펌을 사용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산군수가 첫 번째 회의에 참여 안한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 회의에는 참석해 소각장 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2차 대책위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의회 차원에서도 금산군을 위해 뒷받침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진 의원은 “사업자설명회시 공공편의시설 및 이익금의 10%를 주고 현장견학을 실시했으며, 허위로 협약서를 조작했다면 취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3억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놔도 예산을 집행부에서 쓰지 않는다” 질책했다.

즉 “변호사가 일 할 수 이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1600만원의 변호사 비용 지불은 일반적인 개인변호사 선임비용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군이 주가 되고 하부조직이 특위(의회, 민간단체, 주민)를 구성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허가 된 후 금산군의 예산은 필요없다!

라호진위원장은 “금산군이 폐허가 된 후 3000억~4000억의 예산은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공무원 월급 외에는 예산을  다 써서 막아달라”고 강하게 덧붙였다.

행정부를 믿고 소각장 막는데 노력하자! 군수는 재판과정, 회의석상에 참여안하면 군민이 신뢰하지 않으며, 재판이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조건 갖춰서 상소하고 금산군수의 의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부연설명을 했다.

또 “금산존립이 위태롭다고 말하면서 편을 가르지 말고 군수가 대표직을 맡고 군의회가 견제하고 군민이 조력자가 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산군의 안일한 대처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하면서 화합해서 한뜻으로 금산 땅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오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