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21일 금산군의회 본회의에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동의안을 부결을 하게 된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면.
= 금산군은 지난해 12월15일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예비후보지로 금산이 선정된 이후 2019년 1월3일 한국마사회에 1893억원 지역사회 기여사업을 요청하였고 마사회는 지난 2월28일 부지비 외 120억 검토안을 제시했다가 3월8일 군이 다시 수정제안을 했습니다.

마사회는 야구장 2면, 장학금 매년 5억씩 10년에 걸쳐 기탁하는 내용을 추가해 수용규모 총 193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금산군이 투자 요청한 사업비의 10%밖에 안 되는 검토 결과에 대해 동의안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한국마사회는 군이 요청한 봉황천 친수공원 조성에 대해 승마길로 인한 위험과 시행사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고, 군의 승마공원 및 승마 산책로 설치 1000억원 투자요청에 호스파크형 말 체험과 연계해 일부 수용으로 답하고 투자 요청한 금액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수용규모에 반영하지 않고 추후 사업으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외에도 한국마사회는 금산군 워터파크 책임준공요청에 대해 민간사업자 배임소지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으며, 군의 용산 장학관 배정요청에 대해서도 특혜시비 등 문제가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20일 금산군의회에서 있었던 한국마사회와의 토론회에서 온천테마파크 책임준공에 대해 재차 보증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불가함으로 답변했으며, 군이 요구했던 사업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금 확인을 받았습니다.

◈ 여러 단체에서 제시한 출입제한 및 말 산업에 대해.
= ‘자기 출입제한 제도’에 대해 가족이 요청하면 출입을 제한한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했으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금산군민 누구나 출입이 가능해 도박중독 위험에 대한 대책이 미약함을 확인했습니다.

군과 시행사에서 제시하는 말 산업 육성을 위해 ‘직접 말이 달리는 장내 경마장’ 설치 가능여부 질문에도 특별한 답변이 없었으며, 과거에 마포 장외발매소 이전 사업도 부당 추진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일이 있음을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사업의 진행 사항에 만족했는지.
= 군은 장외발매소 개설로 지방세 증대 발표를 처음에 약 54억 원(18.10.30)이라고 발표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첨부 자료에 23억~30억으로 발표해 발표 시 마다 세수가 축소하는 등 일관성이 없게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전시 서구 레저세 직접 세입을 확인하고 금산 장외발매소의 세수확보액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는 주민공청회 개최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공정한 관리를 하여야 하나, 지역에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테마파크가 주 사업인 것처럼 홍보해 주민의 올바른 판단을 막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시행사업자의 자기자본 적정성 판단에 대한 질의에서 ‘금산군의 판단 영역 밖’이라고 말해 시행사의 재정상태 파악을 어렵게 했습니다

특히, 공청회 후 여론조사를 약속했었으나 찬반 단체의 의견 때문이라는 이유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고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내용보강을 위해 추가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동의안 의결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 천안시의 경우 의회에서 외곽으로 이전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세수효과가 적어 레저세 배분 방식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용하였고, 군의회는 천안 장외발매소, 상록리조트, 아산시 파라다이스 도고 온천테마파크 운영실태 및 경영상태 현지확인을 통해 놀이기구 등이 막대한 자본의 필요함과 서울, 경기지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높음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 5월29일 확인했습니다.

또, 본 의원은 지난 6월9일 대전 장외발매소 체험 및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에서 인도에 술을 파는 차가 있는 등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그동안 집행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고 한국마사회, 만수, 찬반단체 등의 토론회에 참석해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특히 ‘대전 서구 월평동 장외발매소’의 개장 초부터 세수와 이전을 요구했던 이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구로 직접 들어오는 레저세가 연 4억 전후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2권 분량의 PPT자료, 서류철 6권 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장외발매소의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 이후 장외발매소를 유치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일부에서 제시한 1000억 추가 투자 확약 및 장외발매소의 구조,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 농축산식품부에 문의한 결과 1000억 추가 투자확약이 있었냐는 질문에 ‘확실한 답변없이 그 말을 한 언론사에 알아보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장외발매소 시설 중 지하층에 푸드코트가 설치되는 것으로 볼 때 시내 장외발매소와는 달리 중거리에 위치하여 장내에서 푸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영등포 장외발매소의 폐쇄, 대전 서구 장외발매소의 이전, 천안시 장외발매소에 대해 시의회의 만장일치 이전결의 등의 사례에서 화상경마장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가늠할 수 있었고, 한국마사회 금산장외발매소 개설사업과 온천테마파크 사업이 한국마사회 직접 응모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금산군이 밝히고 있는 1350억 원에 대한 투자금을 분석한 결과 비용의 대부분이 장외발매소 건립, 토지비용, 제세금 등 이었으며, 약 620억 원을 온천 및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견학했던 놀이시설 투자금과 비교해보니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세심한 비교 및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투자사 옵티모스가 물건사업자 만수에 확약한 2건의 문서내용을 확인한 결과 옵티모스 자산운영사는 페밀리 테마파크 시설 투자 예정금액에 대해 “당사의 투자심의 절차에 따른 리스크 관리위원회 통과 조건”과 “투자확약 영향이 수신인인 만수에게만 있고 금산군 등 제3자에 대해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해 금산군에서 어떠한 책임이나 보상을 청구 할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장외발매소에 대한 정부의 시책과 국회에서의 반응이 어떤지 알고 계신지요.
= 정부는 오래전 사행산업 건전발전 1차 종합계획에서 장외발매소 신규증설은 불허하고 장외발매소 축소, 통폐합 등의 대책을 갖고 있었으며, 직접 말이 달리는 본장 신설을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 한국마사회 경마매출의 약 70%가 화상경마장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국민 폐해를 줄이고자?장외발매소 매출이 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개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3차 종합계획에서도 장외발매소 추가 신설지양, 상대보호구역 내 장외발매소 폐해 해소, 외곽 이전 및 축소를 유도하고 있었고, 화상경마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도박중독자 양산, 경제적 파탄, 가족해체, 사회관계 단절, 지속적인 도박으로 범죄개입, 술 약물 오남용, 실직경험 등으로 사회적 범죄요인 및 경제적 비용 증가요인, 근로의욕 감퇴, 생산성 저하로 지역경제 파탄요인이 되고 있다는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악영향, 불법적 기초질서 성행으로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되고 우리 금산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경우 ‘청정금산’은 사라지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한 정신이 건강도시 이미지도 훼손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사행사업이 국민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도박에 중독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유켄 치료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방 면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사행산업 통합관리위원회는 2018년 실태조사에서 ‘이용자 중독율’이 44.6%로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으며,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 자료에도 전체 인구 중 1.3%가 문제의 도박자로 통제력 감소 및 도박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상실하고 도박 때문에 활동을 포기하고 일상생활과 역할에 손상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동의안 의결에 대해 금산군민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 금산군의회는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사업에 대해 금산의 미래를 생각해 전반적인 분야에서 폭 넓은 자료를 수집하고 심도 깊은 심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동의안 의결과정은 대외에 공표하지 않는 기명 투표를 실시해 찬반에 대한 의원 개인이 결정을 중심에 두었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하는 절차상 적법한 기표방식으로 대한민국 국회도 기명식 전자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의원 전원이 동의안을 부결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만큼 장외발매소 개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보았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에 대한 2차 논란도 없어야 하며 각 분야에 주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다행히 군은 ‘금산군의회와 금산군민이 반대 시 장외발매소 사업에 대한 금산군수의 동의는 무효로 한다’는 조건부 동의를 했고, 금산군의회가 반대했으므로 금산군수의 조건부 동의는 절차상 자연스럽게 무효가 됐으며, 이러한 결과에 금산군수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 만수는 지난해 10월 금산군수에게 제출한 확약서에서 ‘한국마사회 개설사업 동의서에 적시된 동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금산군수가 동의를 무효·철회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확약했기에 그 이행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일부 찬성단체가 금산군의회 의장을 주민소환 하겠다고 선관위에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A씨 등 단체의 공동대표가 금산군수에게 재의청구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산군의회에서 그동안 심도 깊게 심사한 과정에 대해 알리고 그 동안 수집했던 의정자료 중에 극히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 A씨 등이 군에 청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조례가 아닌 동의안이며, 청원의 사유가 합당하지 않아 재의청구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의 건은 의회에서 종결되었음을 군민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