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1일 96t의 폐타이어를 분해하여 고형연료 열분해 과정을 거쳐 응축 오일을 추출해 보일러를 가동하는 시설이 2년여 동안의 금산군환경관리위원회 운영으로 검증을 마친 뒤 지난 14일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6년 6월 도 환경관리과장의 공해배출시설허가(전결) 처리에 금산군 공해방지비상대책위원회의 반대투쟁 노력 결과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 시설의 안정성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었던 것.

이에 도 환경보전과, 금산군 환경자원과, 환경관련전문가, 주민, 한국타이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열분해 보일러 설치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지역의 대기 환경 영향을 검토 및 파악하기로 했었다.

이로 인해 시험을 위한 조건부 가동 개시신고를 허가해 시설가동을 하면서 지난해 9월 2차 검증 최종보고회를 가졌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경우 열분해 보일러 지점의 농도가 2~3배 증가, 벤젠의 경우 대기 환경기준을 초과, 한국타이어에서 제시한 다이옥신 배출량 0.0002(ng-TEG/S㎥)보다 높은 0.001~0.006(ng-TEG/S㎥)의 다이옥신이 3차례 검출돼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었다.

이 결과에 의해 환경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도 관계자와 전문가는 이 문제(가동여부)에 대해 주민들이 결정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주민대표 A씨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재검증의 시간을 주자고 제안하자 도 관계자가 6개월이면 12월을 넘어 2년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3개월의 검증 시간을 다시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3개월의 시간을 더 연장받은 한국타이어 측은 다이옥신 배출농도 저감을 위해 촉매변경, 고효율활성탄 사용, 여과집진기 탈진작업, 보일러 부속품 교체 등을 시행해 2차례 걸쳐 추가 확인한 결과 추가1차 0.00008, 추가 2차 0.00009의 수치로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결과를 내 놓았다.

이는 다이옥신 배출가스 농도를 3차례에 걸쳐 확인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으면 결론을 지었어야 함에도 시설개선 후 추가적인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재점검하자는 금산군환경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되는 대목이다.

지난 9월 2차 검증 최종보고회 당시 본 기자가 참석했을 당시 6개월 동안 시험을 위한 시설가동의 결과가 협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검증을 위해 연장을 해 준다는 것은 ‘가동을 전제로 검증을 하는 환경관리위원회’라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에 12월26일 B 연구소에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다이옥신 배출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을 한 후 나온 결과를 놓고 최종보고회를 가진 환경관리위원회는 용역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민상생협의체와 모니터링을 협약을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절차상 12월 31일 이후 시설가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시설의 가동을 일시 중지했으며, 금산군공해방지비상대책위원회는 1월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결과를 통보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 측은 4차, 5차 검증에서 협의기준을 만족했으니 시설가동을 한 후 협약해서 모니터링 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지난주 충남도에 가동개시신고를 한 후 14일부터 이 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유에는 환경관리위원회 주민대표들이 ‘폐타이어 고형연료를 열분해하여 얻게 되는 응축오일을 실제 가동해 실험하는 용역검증을 실시한 후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합당하면 정상가동하기로 협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검증과정에 대한 흑백을 논하기 이전에, 환경관리위원회의 권한은 이미 끝나 있는 상황으로 회사 측에서 시설을 정상가동을 하려면 주민상생협의체(비상대책위원회)와의 모니터링 협약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주민대표들이 위와 같은 협약을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주민들의 대표로써 환경관리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 사실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마지막 보고회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B연구소 관계자만이 참여했는지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최종보고회 또한 재검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보고회 시(12월26일) 김종학 의장은 보고회에 참석해 “한 회사의 시험성적서만이 제시되어 있음”을 아쉬워했으며, “1,2,3차에서 결과에 반하는 4차, 5차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이 일며,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이해 등 시간을 통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4차와 5차의 검증의 조건이 1~3차 검증과 동일한 조건인지 여부 및 주민과 한국타이어 간 모니터링 하는 안을 조율해 주민이 다이옥신 및 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 조율을 한 후 시설을 가동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져 그동안 환경관리위원회에서 회사측과 공해방지비상대책위원회와의 협약 및 검증상황을 확인해 나가고자 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