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인삼현대화 사업으로 차광망, 내재형 철재지주, 3종의 발효부숙제, 토양환경개선 등에 대해 각각 50%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특혜논란, 금액부풀리기로 인한 농민들의 부담증가 등 실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토양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금산의 인삼경작 농민들은 “금산인삼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면서 “ 고려인삼의 종주지이면서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되고 하는 마당에 관외 지역의 토양을 개선해 주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돈 없는 사람은 관외에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객토지원사업을 20cm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산의 토양은 30cm도 부족하고 차광망도 2중직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래 쓸 수 있는 4중직의 차광망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농심과는 역으로 가고 있는 인삼관련 부서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이에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군 인삼약초과 사업에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 

◈인삼재배 지원사업(차광망) 폭넓고 실용적인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 보조를 받지 않아도 차광망(2중직)을 일반소비자 가격이 15kg 1롤이면 kg당 2700원으로 부가세를 끊지 않고 4만500원씩 구입할 수 있음에도 군은 같은 차광망 1kg 당 단가 3000원으로 계산해 4만5000원의 가격에 부가세 10%를 더해 4만9500원의 비용으로 농민들이 구입하게 하고  있다.

이 이유는 보조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군에서 백제금산인삼농협을 지정하면서 일반소비자 가격보다 웃도는 가격으로 보조사업비를 계상했기 때문이며, 한 농민은 “실제로는 보조가 아니면 1롤당 3만7000원~3만8000원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농민들은 말하고 있다.

농민이 1롤(15kg)당 4만9500원의 가격으로 차광망을 구입하면 군에서 1kg당 1500원을 보조해 농민에게 2만2500원(군보조)를 지원해주는 방식인 것이다.

다시 말해 소매상에서 15kg 짜리 차광망을 4만500원에 구입할 수 있음에도 군보조 50%를 지원해준다는 조건이면 1롤당 27000원(4만9500-2만2500)에 구입하는 것으로 1만3500원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실제로 제조하진 않는 백제금산인삼농협으로 지정하고 이 농협에서 3군데의 업체를 선정해 납품토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인삼경작인을 위한 보조사업의 방향이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인근 타 시군은 농민들이 편리하게 제조업체나 판매상인들에게 자유로이 구매를 하고 서류를 맞추면 지원하는 형식으로 가격이 비싸면 싼 곳을 찾게끔 하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백제금산인삼농협은 보조사업자로 지정받았다는 자체로 1롤당 4500원(4만5000-4만500)의 차익이 발생해 사업량이 2890롤이면 최소 1300만5000원의 이득이 발생하게 된다.

또 1롤 납품을 3만8000원대로 받는다고 전해지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1878만5000원의 부당이익이 생기는 것으로 보조금 사업비의 28.9%가 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받은 몫으로 챙기는 것을 군이 인정하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최소 이익 금액 1300만5000원이면 289롤의 차광망을 농민들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방식을 서로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던지 아니면 군이나 용역업체에 일괄 구입하게 해 신청 농민을 대상으로 나눠주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인삼 철재해가림 관외 지역 지원사업 특혜 및 부당 수급 의혹?

금산군은 2014년 이후 폭설로 인한 재해가 없어 중앙정부보조사업 지원이 줄고 있음에도  역으로 순군비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외지역의 대규모 사업자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고령의 농업인들이 몇 개 들지 못할 정도로 사용하기 힘들고 여름에는 2~3도 뜨거워 작업편리성의 이유로 목재 지주를 원하는 농민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묵살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함에도 군은 폭설,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경감 및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생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올해 고품질 철해가림 지원사업의 경우 5억 원의 예산을 세워 지원하고 있다.

예산의 규모는 해마다 차이가 있지만 금산군에서 인삼경작인을 위해 13~14년째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8년도 일부 관외 대상지에 대해 인터넷 지도를 확인해 본 결과 관련 담당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관외 지역이라는 점을 이용해 실경작 면적이 아닌 신청면적이 상이 한 것으로 확인돼 관계부서의 보조금 정산을 철저를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실적보고서를 토태로 보조금 정산 시 신청사업보다 사업을 덜 했으면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해야 하는데 신청사업 면적에 따라 지급했다는 것으로 판단돼 부정 보조금 수급 및 현장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금산지역 1인의 보조금 신청자가 2개 광역지자체에 인삼경작을 한다고 신청을 하고 산 정상부에 위치한 임야이며 밭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 위성사진에 나오지 않는 지역이나 필지 내 타 시설물들이 있어 경작이 난해한 필지의 100%를 신청해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4년부터 2018년도 까지의 철재해가림시설 지원사업의 보조금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선정되어 지고 있으며, 담당자의 실경작확인이 어려운 관외 지역의 선정율이 2015년과 2016년 24%를 유지하다가 2017년 30%, 2018년 33%의 비율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신청자 중에서 최근 5년간 보조사업을 지원받지 않았거나 보조사업 지원 실적(건수, 금액)이 적은 자를 우선 선정해야 하는 것에 위배 되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보조금 50%를 지원하면서 보조사업자(중간상인)이 늘어 제조업체에서의 납품가격이 경쟁이 아닌 금액 부풀리기로 이어져 소 농업인들이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금산군 관내에 주로 사용되는 A-3코드사의 철재지주는 제곱미터 당 3000원, 관외 지역은 주로 A-1을 사용해 제곱미터당 5000원이며, 군은 이 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 보조금 1500원을 받아 1~2번 사용을 하고 난 후 업체에서 상태에 따라 1200원~1500원 사이로 구입해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혀를 차게 하고 있다.

 ◈3종의 발효부숙제 효과와 실거래가격이 궁금하다!

인삼예정지의 발효부숙제를 지원해 영농비 절감 및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고품질 안전인삼 생산확대 GAP인삼확대하기 위해 GAP인증 신청농가에 한해 지원하는 발효부숙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인삼산업법 제3조(인삼산업진흥시책 강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올해 7142포 지원에 1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금산지부장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금산군민 중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거나 인삼 GAP농가로 농가신청에 따라 3종의 발효부숙제(고오랑, 락토히록스, 바이코나)를 지원품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마이코리아는 1개 농가만 신청해서 지원품목에서 뺐다고 말하고 있다.

제품의 가격은 고오랑 10kg 2만5000원, 5kg 1만2500원, 락토히록스 1kg 2만원, 락토히록스 10kg 2만5000원, 바이코나 5kg 2만20 00원의 50%를 군에서 보조해주고 있는 것.

그러나 지난 15년에는 고오랑 하나만 선정해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지금은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3가지로 늘려 논 상황이며, 군에서 고오랑 10kg 짜리를 권장해서 처음에 5kg짜리는 농협에 준비를 안해 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농민은 “10kg짜리의 한 제품을 성분검사 해 봤는데 미생물이 안 나오고 거름만 썩히는 역할만 할 뿐 너무 독해 나무가 썩으며, 인삼도 썩을 수 있다”고 거들면서 “5k g짜리와 타 제품은 거름을 썩히는 역할과 새로운 균이 생겨 토양활성화에 효과가 탁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 종류의 부숙제에도 중량에 따라 납품업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목으로 군이 시행중인 ‘인삼 재배농가 발효부숙제 지원’ 사업이 농민들의 실질적인 이익에 앞서 부숙제 사업자만 배 불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한 주민은 “보조사업자가 납품가격을 부풀리기 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공장도 가격이나 소비자 가격을 제대로 확인 한 후 사업을 집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품이 훨씬 비싸지만 보조금을 제하고 나면 자부담이 저렴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외지역의 인삼예정지 토양환경개선사업 우선시! 금산지역은 포기?

지난해 금산인삼관련 생산자 단체(연구회 도는 작목반)를 대상으로 관외 지역에 165ha의 인삼예정지에 4억원(군보조 2억원,자부담 2억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토양개량제 및 생육촉진제 구입비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져 금산지역의 인삼경작민들이 혀를 차고 있다.

“고려인삼의 종주지이자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된 금산지역의 토양을 살리는 차원에서 객토사업, 볏집, 미생물, 토양개량제, 생육촉진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 후 예산이 남으면 관외지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