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2일 금산군 부리면 주민들이 금산군청 앞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반대집회를 하는 모습. 

금산군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장 사업관련 부리면 주민 외 372명의 주민들이 ‘허위작성 주민동의서, 허가신청 부당 연장승인, 사업권의 양도·양수 조건부 사업자 명의도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한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감사원은 첫째 군이 허위 주민동의서 첨부된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 부당 승인여부, 둘째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을 부당하게 연장승인 하였는지 여부, 셋째 충남도의 시설 설치허가가 사업자 명의변경을 부당하게 허가했는지에 대해 지난6월23일부터 7월1일까지 7일간 4명이 금산군과 충남도를 감사한 것이다.

지난11월26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된 감사결과 첫째로 공장 진·출입 목적 허가에서 폐기물처리업 진입로로 사용할 경우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는데도 ‘적정’으로 인정된 점과 진입로 종점 구간 도로 6m폭 확보를 위한 인근 토지주의 사용승낙서 제출 누락을 들었다.

둘째는 사업변경계획 제출 시 최초 사업계획 제출 시 제출한 주민동의서로 대신하는 즉, 주민동의 내용이 상이한데도 ‘적정’으로 인정하고, 셋째는 반경 500m내 친환경농가가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없음’ 기재 제출에 군 ‘해당 없음’으로 검토 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처리한 관련자들을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이외에도 대기오염물질이 연간20톤 이상 발생 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인데도 충남도가 권한 없는 허가를 하고, 특히 이를 권한 없는 허가란 것을 확인하고도 권한 없는 대표자 명의변경을 수리한 점을 들어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행위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신청기간을 1년 연장하게 돼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사유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산군에서 위법한 해석으로 잘못된 행정을 한 것도 문제지만 권한 없는 충남도에서 상위법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를 한 것이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키운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부리면 선원리에 계획됐던 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장은 규정된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때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상위법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보다 우선 적용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