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연2회(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이 해당된다.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 24개 기관 78종의 소득·재산·금융 공적자료를 활용해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결과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및 복지급여를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가족관계 단절 및 부양기피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 할 계획이다.

또 수급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지원, 차상위 등)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확인조사 과정에서 중지 및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명 기간을 최대한 제공해 수급자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