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위 김석곤 위원장. ⓒ충남도의회

■ 제9대 충남도의회 예결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 위원장직을 맡았는데 선출된 소감을 말씀해 달라.
= 우선 동료의원들과 도민들의 두 번째 지지와 믿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예결위원장은 연간 12조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관리·감독하는 막중한 중책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도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

연말부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커져 매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대규모 사업장과 각종 모임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제한 등 강력한 방역지침 실시는 필수 불가결하지만, 불가피하게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한한 책임감이 든다.

■ 충청남도의 예산의 특징과 예결특위 운영의 성과가 있다면 말해 달라.
= 올해 충청남도 2021년 예산 규모는 도와 교육청 예산은 12조 4,056억 원으로 방대한 규모다. 이에 비해 재정 자립도는 30%대로 높지 않은 수준이며, 국고보조와 각종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재량사업비 또한 매우 한정되어 있다.

2020년도 예결위에서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해소를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 착공 ▲행복키움수당 확대 지급 ▲5세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무료화 ▲충남 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교통비 무료화를 확대 시행했다. 특히, 농어민 수당을 편성하여 지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상임위와 예결위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예결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있다면.
= 매년 되풀이되던 상임위 삭감예산을 예결위에서 부활해 부활위라는 오명을 받아왔을 정도로 상임위와의 갈등이 있었다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해 심사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상임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갈등을 대폭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상임위원들과 예결위원들의 예산을 바라보는 온도차가 있어 조정이 싶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는 설득과 타협으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예결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위는 혈세, 말 그대로 도민들의 피 같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심사하고 결정하는 곳이다. 위원들의 역량이 특히 중요한 만큼 올부터는 예결산안이 제출되면 집행부와 한 자리에 모여 예산 설명회, 토론회를 실시, 과거를 답습하는 예산편성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신규 사업과 대규모사업위주로 사업 타당성과 예산배정의 적정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게 하겠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예산안 예비심사 후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실시, 예산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 향후 예결특위의 심사방향 및 주요 중점 추진 사항은.
= 도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역할을 강화하는 대신 집행부의 발목잡기는 없을 것이다. 또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집행부에 전달해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경제침체로 인한 도와 교육청의 세수감소가 예측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단 한 푼의 예산도 소홀히 사용됨이 없도록 하겠다.

충남의 국비확보를 위한 현안사업들은 많지만 특히, 가로림만 해양정원사업과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건설 사업이 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중으로 통과된다면 설계비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산 비행장 민항 건설 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도 현재까지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오랜 숙원사업이다.

새만금 신공항(120억), 흑산도 신공항(68억), 울릉도 신공항(800억), 가덕도 신공항(7조 5000억)은 국비를 확보고 예타도 면제 되었으나, 서산 민항공항(509억)은 전혀 논의 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2022년도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함께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 도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과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말씀해달라.
=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예결위는 누구보다 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예결위는 도내 균형발전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활성화해 도민이 안전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약속을 드립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수업이 병행됨에 따라 교육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등 학교 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인재 육성에 전념하도록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간 존중하며, 도정의 협력자이자 감시자로서 예결특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